[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MRG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한 업체들에게 총 398개 사업에 1조4000억 원어치 용역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수요를 잘못 예측한 7개 민자 도로에서는 올해까지 총 8000억 원이 MRG 보상금으로 지급되었으며 인천공항철도에 지급된 1조1000억 원을 더하면 2조원에 가까운 돈이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해 민자 사업자에게 들어갔다.

정우택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철도의 수요예측을 엉터리로 해서 1조100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MRG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한국교통연구원’은 국토부와 산하기관들로부터 2005년부터 올해까지 총 29개 사업에 걸쳐 75억 원을 수주했다.

대구~부산 간 민자 도로와 서울외곽(일산~퇴계원) 도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한 유신 코퍼레이션은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들에게 각종 용역 명목으로 최근 10년간 211개 사업에 무려 5340억의 수주를 받았다.
 
대구~부산 간 민자 도로는 당초 1일 7만4000대 예측됐는데, 실제 통행량은 3만9000대로 예측대비 52%에 불과했다. 2008년부터 작년까지 3000억 원(2956억 원)의 국민세금이 MRG보상금으로 지급됐다. 서울외곽순환도로(일산~퇴계원) 구간도 2007년부터 작년까지 860억 원이 투입됐다.

부산~울산간 민자 도로를 수요 예측한 ‘한맥기술’은 당초 1일 52000대의 교통량을 예측했으나, 실제수요는 25000대로 48% 수준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2010년부터 작년까지 국민세금 1032억 원이 MRG보상금으로 지급됐다. 한맥기술 역시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들로부로부터 각종 용역 61건을 수주해서 720억 원을 벌어들였다.

서수원~평택 민자 도로 수요예측을 맡았던 ‘동일기술공사’ 역시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들로부터 10년 동안 97건의 용역을 수주했고, 금액은 1570억 원이 이르렀다. 서수원~평택은 2011년부터 작년 2년 동안 117억 원의 국민세금이 MRG보상금으로 지급됐다.

정우택 의원은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서,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산하기관에서 엉터리 수요예측업체들에게 천문학적인 금액의 용역을 주는 행태는 국민정서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향후 교통량을 부실하게 예측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을 7월16일 공포해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지만, 예측수요, 실제수요의 차이가 30%이상일 경우 용역업자의 고의· 중과실을 조사해서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는 제한적인 효과일 뿐이라는 게 정 의원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