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30일 황영철의원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훈복지법안' 등 26건의 법률안과 남경필 의원 등 54인이 발의한 '한·독 수교 130년 기념 양국 우호협력증진 결의안' 및 정부가 제출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포함해 총 28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31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과 결의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인하하되 감소되는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훈복지법안은 보훈복지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보훈복지관리사 및 보훈섬김이를 두는 등 보훈복지대상자의 재활 촉진을 위한 재활지원과 보훈복지대상자의 복지 수요에 맞는 복지지원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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