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수칙·세부행동기준 하달, 법규교육 실시 지시
[동양뉴스통신] 이승현 기자 =국방부는 6.13.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위한 행동수칙을 하달하고, 정치적 중립 위반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지시의 배경은 軍이 과거 정치적 댓글 작업 등을 통해 정치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바탕으로 軍의 정치적 관여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결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정치적 중립 강조 지시의 세부 내용은 각 군 고등검찰부는 정치적 중립 위반 사범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예하 보통검찰부에 대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으며, 각 부대는 정치적 중립 위반 사안을 징계할 경우, 징계양정기준을 준수해 엄정 처리하도록 했다.
각 부대 지휘관 및 법무참모는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한 부대 법규교육을 실시한다.
익명 또는 실명으로 SNS상에서 정치적 중립 저해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군의 정치적 중립 ‘행동수칙’과 ‘세부 행동 행동기준’을 하달하고 준수해야한다.
국방부는 “이번 지시에 기초해 선거기간 중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견지할 수 있도록 다각도 조치를 통해 전투 임무에 전념하는 새로운 군 건설 실현에 대한 노력을 더욱 배가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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