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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누아투 세무공무원 역량강화 사업 추진
성창모 | 작성시간 2018.05.18 14:32
바누아투 지도(기획재정부 제공)

[동양뉴스통신] 성창모 기자 =기획재정부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본부(본부장 이용주)와 함께 바누아투 세무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조세제도 교육 및 세무컨설팅을 시행했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동 교육은 바누아투 측의 세무 컨설팅 요청에 따라 준비된 것이며 신흥독립국(1980년 독립)인 바누아투의 조세제도 발전과 개발을 위한 재원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바누아투 공무원들은 소득세와 법인세 도입을 앞두고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방법 뿐 아니라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 방법 등 세원투명성 및 과세기반 확보 방안에도 관심이 많았다.

이번 바누아투 세무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은 바누아투 측 수요에 맞추어 최근에 OECD에서 논의된 BEPS 이슈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운용 중에 있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다양한 제도를 소개하고 원천징수 제도, 기준경비율 제도 등 과세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결하고 실효성 있게 조세를 징수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기획재정부와 OECD정책센터는 역량교육과 별도로 바누아투 국제조세담당 부국장(Collins Gesa)과 별도 회의를 통해 바누아투에 소득세와 법인세가 도입되는 경우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조세조약 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논의키로 했으며 OECD 정책센터가 운용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바누아투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키로 했다.

성창모  dynewsk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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