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은 사이버사령부는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어제 국회 정보위 국감에서 국정원이 국방부 예산 편성권을 가졌다는 발언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정보 관련 예산은 국방부에 편성되는 국방비이고 중복방지를 위해 국정원이 조정은 하지만 집행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편성권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국정원이 갖고 있지만 마치 이것은 기재부가 국방예산에 대한 전체 편성권을 갖고 있는 것과 같다면서 계획하고 것과 편성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국방부 예산도 편성권은 기재부가 갖고 있으며 모든 정보예산 편성권을 국정원이 법적으로 갖도록 되어 있지만 집행과 관련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차세대 전투기 관련해 현재 결정된 바는 아무 것도 없으며 그 결정은 합동참모본부가 그 소요를 결정하면 그때부터 업무가 시작된다면서 구매 방안을 빨리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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