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공주와 부여, 경주, 익산 등 4개 고도(古都)의 보존을 위한 지구지정으로 인해 주민 들이 재산권이 제한받고 있지만 정부가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충남 공주)는  6일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4개 고도(古都)의 보존을 위한 894만㎡를 지구지정해 4640가구 주민 1만3000여명이 수십년간 신‧증축 제한 등 각종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해 노후화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각종 규제에 따른 인구의 감소로 경제적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 지원을 위해 고도보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보존육성사업만 예산을 지원하고, 주민지원사업 예산 편성은 3년째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는 정부의 고도 및 문화재에 대한 인식 부재에 기인한 것으로 이렇다 할 사유없이 예산 편성을 해주지 않고 2014년 예산계획에도 편성되어 있지 않아 4개 고도의 지정지구 주민들은 더욱 애가 타고 있다”며 “주민지원사업은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법이 시행된 2012년부터 내년 2014년까지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전혀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문방위와 예결위의 2013년 예산안 검토보고에서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중 보존육성사업은 사전예측이 가능하고 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총액계상예산에서 분리하여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총액계상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2014년 예산에서도 주민지원사업은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의 성격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주민들의 토지매입 요구 등을 반영한 지역별 이주단지조성 등 고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 최소한의 주민지원사업이 절실하다”며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 중 하나가 문화융”인 만큼 고도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바로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