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대전서 기자회견
| ▲ 지방자치발전위원회심대평 위원장이 11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 육심무 기자 |
심대평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10여년 동안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으나 여전히 국가사무에 비해 자치사무의 비율이 낮고, 중앙집권적인 재원 배분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지방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국가 발전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고, 지난 18대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우리 실정에 맞는 선진 지방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그러나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개편은 국민 전체의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오랜 개혁과제“라고 지적했다.
또 “시군구 통합과 특광역시 자치구 개편은 주민의 전체 의사가 첫 번째 이며 이어 현행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의 의사 결정 및 협의를 통해 이루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현재 20% 자치로 일컬어지는 20년간의 지방자치제 운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는만큼 자치경찰제 실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통합 등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해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제시했다.
심 위원장은 “그동안 지방분권 정책은 상호 연관된 과제임에도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이원화된 추진으로 인헤 과제의 중복과 비효율 등의 문제 등을 초래했고, 지역간 균형발전 추진과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할 강력한 지방정책 추진체계 구축이 시대적 요청이었다”면서 “우리 위원회는 2013년 5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발전적으로 통합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지 한달정도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지역주민의 행복을 증진하는데 그 출범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글로벌 시대의 국가경쟁력은 지방자치 발전으로부터 시작되며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서로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한시적으로 5년간 활동하면서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주민 직접참여제도 강화 등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조속히 추진해야 할 사안들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야한다“며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회,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고 소통하며, 지역의 현장을 찾아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며,우선 연말까지 17개 광역시도를 돌면서 자치현장 토크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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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위원장은 “교육자치의 경우 관선시절보다 퇴보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교육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학부모들의 욕구를 조화롭게 결집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심대평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대전과 충청 주민들을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하고, 충청의 힘이 대한민국을 바꾼다는 말을 내세우기는 그렇지만 대전충청인들의 지지와 성원이 지방자치개혁을 이루어내는데 큰 힘이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마시고, 좋은 의견들을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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