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11일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 있어 거시적·총량적 심사를 위해 처음으로 '예산안 분야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12개 분야에 대해 재정투자 현황, 재원배분 추이 및 특징, 주요현안 분석과 앞으로 재정과제를 제시했다.
 
12개 분야 중 주요분야의 분석내용을 살펴보면 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도입 및 건강보험 확대실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에 따른 재정소요 및 재정관리방안을 밝혔다.
 
R&D 분야는 투자 규모에 관한 적정성 논의와 R&D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과 SOC 분야는 재정 여건 및 사회기반시설 스톡 수준을 감안한 투자 규모 논의 필요 및 도로․철도 등 부문별 재원배분 방향 등을 제시했다.
 
국회에산정책처는 이번 예산안 분석에는 'NABO 기준선 전망' 및 'NABO 재정 전망'제도를 도입해 국가의 재정총량 및 항목별 의무지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