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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선진화법 우리나라 맞지 않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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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선진화법 우리나라 맞지 않은 제도”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3.11.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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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당 지도부 잇따른 견해 극악무도한 발상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시도 때도 없이 국회를 정지시키는데 악용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의 운명에 대해 국민에게 길을 물을 수 밖에 없다며 국회법 쇄신을 강조하자 민주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 금요일 난데없이 국회일정을 전면 거부하더니 이번 주에도 갈 길 바쁜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이제 민주당이 시도 때도 없이 국회를 정지시키는데 악용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의 운명에 대해 국민에게 길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절차적 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칙이 훼손된 것은 물론이고 민생경제 법안이 줄줄이 발목을 잡혀있고 야당 마음대로 정권을 휘두르는 소수 폭력의 국회, 식물 국회로 전락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부끄러운 폭력 사태를 없애보자는 결단과 충정에서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을 전가의 보도처럼의 마구 휘둘러대는 민주당은 선진화법의 수명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면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합리적인 야당을 전제로 마련된 선진화법은 막무가내식 야당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라는 것이 판명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런 법을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부르는 것 그 자체가 코미디 같은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며 강남 귤을 강북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고사를 여실히 입증하는 상황이라며 국회법 쇄신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여당의 지도부의 잇따른 선진화법에 대한 견해는 대단히 유감이며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이어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틀과 가치마저 부정하는 발언들이라고 비난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이 야당의 발목잡기를 허용해 준 국회마비법이라면 지난 19대 총선 당시에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주도했던 것은 한낱 정치적쇼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자기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하면 불륜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총선에서 불리할 것 같으니까 국회선진화법을 당론으로 채택, 주도해 만들어놓고, 이제는 거추장스러우니까 버리겠다는 발상이다. 대단히 극악무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경환 원내대표가 강남의 귤을 강북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말을 했다며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에 적합한지 아닌지 제대로 시행이나 해보고 말할 것을 요구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일 못하겠다고 하지 말고 특검 수용하면 모든 정국의 교착 상태가 풀린다며 특검과 특위를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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