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동양뉴스통신DB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놓고 '강 대 강' 대립으로 가파르게 내달리고 있다.
 
13일 새누리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특검 주장을 반대하며 주요 민생경제법안 처리지연 답답함을 풀기위해 국회선진화법 쇄신에 강도를 높혀가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에 특검을 주장하며 여당을 압박하는 등 대치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날 황우여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집권세력을 어떻게 해서라도 독재, 부패 세력으로 규정짓고 이에 대항하는 야권은 강경·선명 연대 투쟁이라는 틀을 짜서 여권을 무력화 시키고 함몰시키려는 정치는 이제 우리 모두 뛰어 넘어야할 낡은 정치의 상투적 수법이자 국민도 이제는 식상해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정치의 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권은 정쟁과 민생을 분리해야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민생에 우선하는 주의 주장은 있을 수 없으며 정당이 입법 예산을 뒤로 한 채 정쟁만 일삼는다면 국회 밖의 재야 세력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강 대 강 대립은 모두에게 상처만 남기고 부러지고 만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 쇄신에 대해 연일 강경한 모습을 보이며 선진화법 개정 방침을 공식화 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야당의 허락 없이는 어떤 법안도 통과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소수정당이 국회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한다면 이는 대의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당에 설치된 국회법 정상화를 위한 TF를 중심으로 선진화법의 위헌적 요소를 포함해 검토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방침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새누리당의 날치기 DNA가 이번에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로 발현되고 있다며 한 마디로 코미디이자 누워서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양 최고위원은 더구나 18대 국회에서 꼭 처리됐으면 한다고 밝힌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우너장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앞장서서 도입한 법이며 황우여 대표도 선진국회의 꿈과 원숙한 의회민주주의의 성취를 위해 어렵사리 탄생한 법이라고 칭송한 법이라고 반박했다.
 
양 최고위원은 선진화법 때문에 법안 처리가 지연된 사례가 없는데 위헌소송을 내서 법을 바꿔보겠다고 하는 새누리당의 저의는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날치기를 해보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우원식 최고위원도  국회선진화법을 주도했던 황우여 대표는 국회 운영위 표결 직후에 여야가 상호존중하고 서로 경철하는 정신 그리고 소수의 목소리도 존중하는 정신을 강조하며 품위 있는 국회, 역사적 순간이라며 한껏 치켜세웠고 당대표 당선직후에는 선진국회 운영의 포부까지 밝혔다면서 이런 선진화법을 이제와서 위헌이라니 헌법위에 군림하는 새누리당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편적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우 최고위원은 황우여 대표를 향해 말 바꾸지 말라며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킨 그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기 바란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