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민주당 의원.

여야는 검찰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미이관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민주당이 즉각 반발하면서 회의록 논란이 도 다른 쟁점으로 확전되고 있다.
 
검찰은 15일 오후 2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고의적으로 삭제, 파쇄되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당시 회의록을 삭제, 파기한 혐의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으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나머지 참여정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검찰이 내린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도 하지 못한 채 대화록을 본인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며 커다란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검찰의 수사로 참여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자체를 기록원에 넘기지 않은 이른바 '사초 실종'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의록 수정을 지시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난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범원은 향후 재판에서 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라며 아울러 검찰의 수사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 여야가 민생과 경제를 위한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민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발표는 짜여진 각본에 의한 수사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진상규명 대책단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검찰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의혹과 관련한 수사결과 발표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애초 우려를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짜맞추기 엉터리 수사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한 회의록 초안은 기록물일 수 없으며 삭제 지지는 어디에도 없었고 수정 지지만 있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회의록 내용을 은폐하려 했다면 현재 상황과는 반대로 국정원에 전달하지 말고 대통령기록관에 지정기록물로 이관했어야 했다며 국정원에 회의록 최종본을 넘겨 관리하도록한 노무현 대통령의 취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회의록을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이관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억지보다 못한 강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 유출하고 정쟁의 도구로 악용한 헌정질서 파괴와 국기문한 행위를 단죄해야 한다며 검찰에 엄중 경고했다.
 
민주당은 대화록 유출, 유통, 전문공개 등 대화록 관련 모든 것을 포함하는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서 국기문란 행위를 단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무현재단도 정치검찰의 짜깁기수사, 전모가 드러났다며 비난했다.
 
노무현재단은 성명서를 통해 오늘 정치검찰의 수사발표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마저 정략의 도구로 삼는 현 정권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현 집권세력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정확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노력했고 825만 여건에 이르는 당시로는 유례없는 방대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한 노무현 대통령을 도리어 '사초 폐기' 운운하며 비난하고 매도하는 패륜을 저질렀다고 거듭 비난했다.
 
노무현재단은 앞으로 그 부당함을 낱낱이 밝혀나가며 국민들과 함께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의연하고 당당하게 맞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