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김재하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 정부안을 올해(39조 7000억 원) 대비 7.4% 증가한 42조 7000억 원(총지출 기준)으로 편성했다.
예산은 16조 5000억 원으로 올해(16조 4000억 원) 대비 1000억 원 증액했고, 기금은 26조 2000억 원으로 올해(23조 3000억 원) 대비 2조 8000억 원 증액했다.
부문별로 보면, 국토부 소관 SOC는 5000억 원 감소했으나,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인 복지부문은 3조 4000억 원 증가했다.
한편, 정부 전체 SOC 예산은 18조 5000억 원을 편성해 올해(19조 원) 대비 5000억 원 감소했으나, 당초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투자 계획인 17조원 보다 1조 5000억 원 확대해 편성했다.
SOC 예산이 기존 계획 보다 확대된 것은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와 고용에 대한 영향이 고려됐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국토부 세출예산안(16조5000억 원) 편성내용은 지진 등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화재, 노후 SOC 유지보수 등 국민생활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투자를 강화,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속 지원(168억),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10억) 예산을 신규 편성, 버스터미널에 몰카 탐지 장치 구비를 위한 예산(1억)도 새롭게 반영 특히, 이번 BMW 화재와 관련하여 자동차 제작결함의 조기 인지․조사를 위한 분석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17억 원 증액 편성 했다.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연구개발 투자 확대,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등 기존 혁신성장 8대 선도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3대 전략투자 분야(데이터·AI·수소경제) 관련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충전소 설치(75억), 환승센터 운영 연구(10억)를 신규 편성, 글로벌 인턴십, 철도·항공 전문인력 등 기존 인력 양성사업 지속 지원, 버스운전(5억)·건축설계(10억)·건설기술자(10억) 등 신규 인력양성사업 편성했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활성화, 주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본격 추진,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지원 등 주요 성장거점 역량 강화를 지원, 인구감소 등 미래 여건변화 대비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3억) 등 국토비전 수립비 지속 지원 특히, 지자체가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와 계약을 맺으면 다부처·다년도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300억) 도입, 공원 조성 활성화를 위해 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보전(79억, 신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 조성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광역도로 건설·혼잡도로 개선, 도시철도등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 광역 BRT, 환승센터 확충, 알뜰교통카드 도입,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 등 대중교통 확충·서비스 개선,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보급,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13억, 신규)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보장수준 확대로 저소득 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 등에 대한 시설개선을 통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노약자 이동편의시설(경사로 설치 등), 생활안전시설(CCTV 개선 등), 에너지 절약(복도새시 설치 등) 등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 시행한다.
주택도시기금은 올해 대비 2조 8000억 원이 확대된 26조 1000억 원 편성했다.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고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공적임대주택 17만 6000호(공공임대주택 13만 6000호, 공공지원주택 4만호)와 기숙사형 임대주택 1000호 특히,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에 더해,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6000만호를 추가적으로 공급하고, 기존 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대학 기숙사로 활용하는 기숙사형 임대주택을 신규 도입해 1000호 공급한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및 우대금리 설정 등을 통해 주택자금 융자 지원규모 확대, 특히, 저리 융자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주택저당증권(MBS), 은행재원 등 융자재원을 다각화하고, 이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도 추진, 도시재생리츠 지원,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등 도시재생을 보다 활성화하고, 노후산단재생 융자 사업을 신규 도입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 본격 추진한다.
기존 건축물의 화재 및 내진 보강을 위해 저리융자 지원 추진한다.
뺑소니·무보험차량 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보장사업과 소득이 낮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재활치료, 생계비 지원 등을 위한 피해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자동차 사고예방을 위해 의무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의무보험전산망을 운영하고, 교통안전 공익광고 등 피해예방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택시·버스 등 사업용차량 사고 피해자의 보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제를 관리감독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이달 출범했으며 예산을 반영 또한, 우리나라 유일의 교통재활병원(경기도 양평)의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인건비 등 정부지원도 강화한다.
내년도에는 다양한 신규사업이 정부안에 반영됐다.
국토부 김재정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SOC 예산 편성은 그간 감축기조를 유지해오던 SOC 투자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뤄졌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SOC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