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최석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요즘 우리 정부 경제정책 기조,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며 "저성장과 양극화의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라 우리 경제정책의 부족한 점과 보완 대책을 함께 찾는 생산적 토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하는 종합세트와 같다"며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은 잘사는 사람만 잘사는 게 아니고 함께 잘사는, 성장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없다. 또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공정경제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그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로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근로자외 가구의 소득 증가를 위해서는 별도의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미 정부는 기초연금, 장애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근로장려금 대폭 인상, 기초수당 강화, 자영업자 지원 확대, 생활 SOC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에 대폭 반영했다. 이런 정책 보완이 실현되어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이 함께 높아질 때 비로소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