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최석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입법부로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보여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기대해본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상가 임대차보호법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들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규제혁신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서 국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여야 모두에 유감을 나타낸 뒤, "좋은 정책과 제도도 적기에 맞춤하게 시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늦어지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과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특별히 감안해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는 데 여야 간의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 심의를 기대해본다"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는 아동수당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게 됐고 행정기관에서는 신청자들의 소득과 재산을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 막대한 행정적 부담과 행정비용을 초래하게 됐다"며 "정부는 국민 불편과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 국회에서도 전향적으로 논의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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