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안상태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철도·도로 연결 및 착공식을 열기로 합의한 데 대해"정부가 일방적 조치로 산업을 진행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제스처이자 남북관계를 감성적 정치로 몰아가는 시도"라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한 마당에 정부가 국제사회와 담을 쌓고 북한과 밀월에 나선 게 아니라면 국제사회와 대북제재에 관한 선행조치를 먼저 마무리하는 게 순서였다"라고 말했다.
이어"정부 당국은 내용이 절차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동의를 받더라도 예산권이 있는 국회 동의 없이는 안 된다는 법제처 해석처럼 반드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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