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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세수입 26조6000억원 더 걷혔다...예산편성 잘못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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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세수입 26조6000억원 더 걷혔다...예산편성 잘못됐어"
  • 안상태
  • 승인 2018.11.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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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동양뉴스통신] 안상태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초과세수와 관련해"지난 9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26조6000억 원 더 걷혔다고 한다. 이렇게 예산이 더 많이 걷히는 적이 없다"며 "어떻게 26조 6000억이나 9월까지, 다음 달 말까지면 30조 원 가까이 더 걷힌다는 것으로 우리나라 내년 전체예산이 470조 원인데 30조 더 걷힌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땐 세수추계를 정확히 해서 이 돈이 다 국민에게 쓰여야 한다"며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 축소정책을 쓰는 건 정부가 소극적으로 기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다시 이런 일이 반복 안되게 철저히 예산추계해서 바로잡겠다"며"이 점은 제가 각별히 챙기겠다. 제가 예산을 오래 다뤘는데 이런 사례를 처음 봤다. 정책위의장이 각별히 챙기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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