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안상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연매출 5억 초과 10억 미만인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내년부터 2.3%에서 1.4%로 0.9%포인트 인하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회의를 열고 중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매출액 5억 원 이하의 가맹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이 부과됐다"며 "따라서 매출액 5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 수준을 유지하되, 매출액 5억∼30억 원 사이의 차상의 소상공인들에게 우대 수수료율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500억 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 마케팅 비용 차등화 등을 통해 현재 평균 2.2% 수준의 수수료에서 2.0% 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이번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전체 296만개 가맹점 중 93%에 해당하는 매출액 30억 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수수료 개편을 계기로 카드사들이 과도한 비용 문제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갖춰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작업을 병행해나갈 것"이라며 "기존 우대 가맹점보다는 매출액이 높은 차상위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데 더 많이 수수료 인하가 적용되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는 "여전히 현장에서 카드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특히 카드수수료를 우대받는 기준이 연 매출 5억 원 이하로 한정돼, 똑같은 자영업자인데도 매출액에 따라 카드수수료 부담이 1%가량 차이나 불합리하다는 점에 집중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근로장려세제의 소득요건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보존해줄 예정"이라며 "또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일자리 안정기금과 사회보험료 지원도 올해보다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