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화 광주서구갑 무소속 예비후보는 7일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화정3동 광주장애인부모회 사무실을 방문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 지적장애나 자폐와 같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관련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며 "최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 속출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장애아동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은 결국 장애아동 가족들과 깊은 관련이 있다”면서 “장애아동이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받고 성장할 때 진정한 사회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장애관련단체들이 제정을 촉구중인 발달장애인법의 요지는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와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부모와 가족구성원이 정상적인 사회경제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발달장애인이 성인이 된 후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며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토록 하는 것이다. 

이미 미국, 영국 등에서는 특별법을 통해 이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21만명에 이르는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적 제도는 없고 포괄적인 장애인법만 있는 상태다. 

[김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