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안상태 기자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
정부는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 정부는 총 23곳에 24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예타 조사 면제 대상 사업 가운데 연구개발사업(3조6000억 원)을 제외한 20조5000억 원은 모두 SOC 사업이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사업내용과 총사업비는 연구개발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3조6000억 원), 지역사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5조7000억 원), 전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10조9000억 원),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4조 원)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장 규모가 큰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에는 5개 사업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남부내륙철도(4조7000억 원),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 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 원), 제2경춘국도(9000억 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000억 원) 사업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영남내륙을 2시간대로 연결, 기존 경부축에 대응하는 강호축을 구축해 X축 국가철도망 건설에 초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총 사업비 5조7000억 원 규모의 ‘지역산업 뒷받침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에는 7개 사업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석문산단 인입철도(9000억 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10000억 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 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 원),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 원), 남북평화도로(1조 원), 새만금 국제공항(8000억 원) 사업이다.
산업단지 밀집지역 등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으로 화물운송의 효율화와 함께 근로자 등의 출퇴근 시간 단축을 추진한다.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에는 6건이 이름을 올렸다.
사업별로 보면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7000억 원), 도봉산 포천선(1조 원), 동해선 단선 전철화(1조 원), 국도 위험구간(1조2000억 원)이다.
이를 통해 지역 여건을 고려한 환경 및 전문의료 시설을 설치하고 교통혼잡을 완화해 도로·철도 이용의 효율설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 투자 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분야에는 모두 2개 사업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2000억 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000억 원),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1000억 원), 지역특화산업육성(1조9000억 원),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1조 원) 사업이다.
이밖에 제천∼영월 고속도로(1조2000억 원), 문경∼김천 철도(1조4000억 원),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전철화(1조7000억 원) 등 타당성 점검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또, 민자사업인 ‘사상∼해운대 고속도로’(2조 원)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성장격차는 확대되고 있다”며 “연구개발 투자도 수도권에 편중되는 등 지역의 성장동력과 혁신역량 제고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구가 많지 않고 공공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은 발전을 위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타당성 확보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공공인프라 구축이 지연되고 젊은 층의 인구유출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지속돼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