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동양뉴스통신] 강채은 기자=전북도는 19일 오전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김송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규제개혁 주요분야 관련 실·국장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연구기관, 변호사, 건축사, 지역 기업체 대표, 경제분야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 8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참석자들은 지방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기능수행 및 불합리한 규제 발굴 등을 중점적으로 전년도 주요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규제개혁을 위한 과제발굴 및 주요사업 대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도는 지난 해 혁신성장 중심 및 신산업․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과제 200건과 민생규제공모과제 350건을 발굴해 중앙에 건의하고, 93건이 중점과제로 선정 최종 19건이 수용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 참가해 3개 시·군이 선정돼 특교세 3억 원을 확보하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2개 시·군이 장려상을 수상해 특교세 1억 원을 확보하는 등 지방규제혁신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행안부 등 중앙부처·도․시군․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도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현장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규제사무목록 145건을 공표해 도민들이 규제혁신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의 핵심규제를 발굴·개선한다.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도에서도 정부정책에 맞춰 도내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발굴을 위해 민간위원님들과 함께 적극 노력하고, 개선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