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시장 박남춘)는 27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7회 국민 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행정심판 부문 최우수 유공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해 청구 받은 행정심판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며 국민권익위의 행정심판 업무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대통령 기관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부상품으로 받은 국민신문고(대형북)는 시민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풀어주는 시 공직자의 상징물과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홍보물로도 활용한다.
시는 그동안 행정심판 시스템의 접근성 향상과 이용률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시스템 기능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며, 문자전송시스템 활성화, 행정심판 시스템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 등을 개선해 왔다.
또한, 법정 재결기간(60일 이내)을 평균 42일로 대폭 단축했으며 행정심판의 공정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주심제를 적극 운영했다.
특히, 전년 10월 '행정심판법' 법령개정으로 국선대리인 제도가 시행된 이래 언론홍보 및 반상회보 자료제공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온라인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아울러, 청구인의 청구의견을 직접 경청하는 구술심리제도를 통해 청구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된 보다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졌으며 집행정지사건 전담공무원을 지정했다.
이밖에도 주요 사건의 처리절차 및 재결례 등을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개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 중심의 법무행정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했다.
최재욱 법무담당관은 “이번 대통령 기관표창은 시민의 권익 구제란 행정심판 본래의 취지 구현을 위해 모두가 부단히 노력해 온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과 시민 중심의 법률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행정심판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행정의 품질을 향상시켜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실현에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