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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선 정의당 대표 "대한민국은 겨울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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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선 정의당 대표 "대한민국은 겨울 공화국"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3.12.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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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민생실종은 박대통령의 가장 큰 과오"

19일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대선 1년을 맞아 "대선 이후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에게 승자의 여유와 따뜻한 보수를 기대했지만, 지난 1년간 단 한 순간도 그러한 온기를 느낄 수 없었고, 대한민국은 겨울 공화국"이라고 평가했다.
 
천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낡고 위험한 통치관이 대한민국 정치의 겨울을 불렀고, 국가기관의 불법대선 개입 문제에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 전부를 악다구니를 써가며 위험하고 불온한 세력이라는 낙인을 찍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총장과 수사팀장 찍어내기로 검찰수사를 와해시키고, 민주공화국의 기본인 견제와 비판을 못참아 부르르 떨며 반대와 이견을 용납하지 않는 공포정치만이 남았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도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 문제에 대한 책임회피로 지난 1년 내내 정치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민생은 실종시켜버린 점은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과오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그동안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책임을 한사코 부인, 최근 들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정치공작과 관련한 조오영 청와대 행정관의 연루사실, 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이 청와대에 보고를 해온 정황 등을 볼 때 이제 청와대까지 의혹의 물이 차오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천 대표는 이어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의 시행지침을 고용노동부는 즉각 시정, 산업 현장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준수되도록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이 낮은 기본급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우리 임금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임을 거듭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미 통상임금과 관련해 이번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한 법안을 제출했고, 현재 환노위에 상정되어 있다면서, 국회는 통상임금법안을 시급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철도노조 파업사태와 관련', 역사적으로 국민을 이기려는 정부가 성공한 사례는 없다, 그동안 정부가 파업 때마다 반복해왔던 '국민의 발을 묶고 경제를 어렵게 하는 파업'이라는 상투적인 선동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음을 빨리 인식하길 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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