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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검법안 발의 놓고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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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검법안 발의 놓고 대립각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3.12.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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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국민혼한 조장 연대 정략적 계획일 뿐


민주당이 정의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함께 범정부적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23일 공동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특검 법안은 한시라도 더 지체할 이유가 없다면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의 일체를 특검에 맡기고 국회는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벌어진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개입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여야 지도부가 합의사항 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회는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새누리당의 국정원 개혁 의지, 정국정상화 의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특검법 공동발의는 모든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국민이 원하는 특검에 맡기고 여야 정치권은 민생과 미래문제에 전념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이라며 "더 이상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특검에 대한 논의는 교섭단체간 계속하겠다고 합의했는데 일방적으로 교섭단체도 아닌 분들과 특검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또 다른 정쟁을 유발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황우여 대표는 "야권의 특검법안 발의는 4자회담 합의정신에 반하고 또 다른 정쟁을 유발하는 태도에 불과하다"고 폄하한 뒤 "지금할 일은 예산안 처리와 국정원 개혁특위를 합의 정신에 따라 매듭짓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유기준 의원은 "야권연대를 이뤄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발의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유 의원은 "야당이 주장했던 국정원 국정조사와 국정원 개혁  특위까지 모두 수용했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수없이 태도를 바꾸는 야권의 모습에 신물이 날 지경"이라며 "민주당은 본연의 임무부터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특검도입에 대한 야권연대는 '국민혼란 조장 연대'임을 명심하고 이는 결국 무기력한 민주당의 무능을 포장이며 내부 불만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략적 계획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더 이상 정치적인 이해타산에서 벗어나 예산과 국정원개혁특위에 매진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국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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