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양뉴스통신] 손태환 기자=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오는 10일부터 한 달 간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 ‘국민신청 실명제’를 확대·운영해 공개신청을 받는다.
9일 시에 따르면, 국민신청실명제는 기존의 정책실명제가 정책결정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도입됐으나, 공개 대상을 기관이 결정함으로써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시행됐다.
이는 시민들이 직접 특정 사업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사업은 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와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 공개된다.
공개신청은 사업명과 신청사유를 작성해 시청 행정과(530-2054)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되고, 접수된 사업은 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다.
아울러, 시는 시행하고 있는 원문공개 서비스와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도로 분류해 시민들이 결재문서 원문과 문서제목 등 정리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을 개선한다.
한편,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로 기관별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 공개하고 있다.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시정핵심과제, 시장공약사항 등 주요 시정현안에 관한 사항, 100억 원 이상의 예산 투입 사업, 5억 원 이상의 연구 용역, 자치법규 제정사항,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황윤상 행정과장은 “시민 수요를 적극 반영해 행정의 신뢰도가 증진되고 시민의 정보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