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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 행위 집중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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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 행위 집중 조사 실시
  • 정기현
  • 승인 2019.05.20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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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동양뉴스통신] 정기현 기자 =경기도가 다음 달 1일~8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20일 도 조사에 따르면, 경매법인주식회사 등 38개 기획부동산은 지난 1월~지난 달까지 성남시 수정구 A동 임야 138만4964㎡ 1필지를 지분거래 방식을 활용, 3286명에게 나눠 파는 방법으로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런 기획부동산 단속을 위해 지난 1월~지난 달 사이에 기획부동산과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를 한 7개 시·군 22필지 7844건에 대해서 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기획부동산과 거래를 하면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거래한 것처럼 거짓 신고한 사례, 기획부동산을 도와 중개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광고를 하고 계약 성과로 일정 수당을 받은 블로거 등이다.

이종수 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면해 줄 방침으로 많은 신고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기획부동산 관련 자신신고와 제보는 불법행위신고센터 031-8008-4906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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