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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혁법안 일괄처리, 새누리당 약속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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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혁법안 일괄처리, 새누리당 약속 지켜야"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3.12.30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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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은 여야가 예산안과 국정원 등 개혁 법안을 일괄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날이다.
 
이와 관련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유일한 해법은 새누리당이 4자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예산안과 국정원 등의 개혁 입법을 합의 처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국정원개혁특위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이 합의사항 중 특히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수집행위를 금지한다'고 한 부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처리도 새누리당의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라며, 날로 심각해지는 양극화와 재정적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디에서 재정을 확보해서 어디에 지출할 것인지 판단해야할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박근혜정부가 국회에 가져온 민생포기 예산, 공약포기 예산, 지방 포기 예산, 재정파탄 예산안을 민생 살리기 예산, 공약 살리기 예산, 재정파탄을 구하는 예산, 지방 살리는 예산으로 원칙에 맞게 조정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
 
김 대표는 특히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추가 인상, 의무교육, 중학교 급식 국고 지원, 쌀 직불금 인상, 14만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학교 냉난방 교실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 등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과 직결된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순리이듯, 반드시 국정원개혁과 민생예산, 민생입법을 성사시켜 역주행의 대한민국을 순주행의 대한민국으로 바로 세우는데 민주당이 유능한 보습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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