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8 행정심판 재결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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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8 행정심판 재결례집' 발간
  • 서인경
  • 승인 2019.10.0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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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서울시청 제공)
(표=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에서는 지난해 행정심판 재결례를 엄선하여 '2018 행정심판 재결례집'을 지난달 30일 발간하였다.

2일 시에 따르면 '2018년 재결례집'은 ▲건설‧교통 ▲주택·도시계획 등 7개 분야로 나누어 수록되었다.

시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되는 사건은 최근 3년간 매년 1600건 이상으로, 이는 광역시인 부산시(538건), 인천시(508건), 대구시(454건) 등의 청구 건수를 훨씬 능가하는 규모이다.

시는 이처럼 증가하는 행정심판 중 개발행위허가, 재개발·재건축조합 등의 복잡·다양한 사건을 심도 있고 공정하게 재결하기 위해, 행정심판위원 중 전문위원을 지정하여 심리하는 주‧부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행정청의 장애등급 결정에 대해 취소 등을 구하는 장애등급결정 사건의 경우 재결의 전문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장애분야별 전문병원에 자문을 구하고, 자문 결과를 행정심판 심리에 반영하고 있다.

한편, 시에서는 지난 3월부터 경제적·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를 실시 중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 등이다.

발간되는 행정심판 재결례집이 행정업무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되어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시민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심판 재결례를 통해 시민에게 행정심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청에게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방지하는 길잡이가 되며, 사례분석을 통한 연구 자료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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