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가 환경시책 및 지방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계기금의 주요 재원이 되는 물이용부담금은 전년과 같이 톤당 170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수질개선에 역점을 두고 한강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등 환경 기반시설 구축과 사전 예방적 수질관리 정책인 토지매수 및 수변녹지조성 등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2014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주요 투자내역으로는 ▲첫째 '물환경관리 기본계획'과 '한강수계관리기금 중.장기운용계획'의 핵심 수질개선 사업인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2059억원), 토지매수 및 수변녹지조성(1067억원)에 집중 투자하고 ▲둘째,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해 행위 규제를 받고 있는 팔당호 인근 주민들의 소득증대, 생활환경 및 소득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698억원을 지원한다. ▲셋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상수원관리지역관리에 84억원, 한강수계 상류지역의 경제기반을 환경친화적인 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청정산업의 지원에 123억원, 비점오염원 관리 등 기타 수질개선사업 등에 242억원을 투자한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특별종합대책의 시행(1998년 11월20일)에 따라, 상.하류지역이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는 상생.협력정신에 입각해 1999년부터 설치됐으며, 2012년까지 4조4037억원 조성해 상류지역의 각종 규제에 대한 주민지원과 맑은물 공급을 위한 한강 수질개선 등에 투자했다.
특히, 물이용부담금을 통한 수계기금 지원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한강수계 상류지역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은 1999년 당시 168개소에서 2013년 657개소, 291%로 대폭 증가했고, 하수도 보급률은 1999년 62%에서 2012년 96.2%로 향상됐다.
그 결과 팔당호 수질은 1999년 BOD 1.5ppm에서 2012년 1.1ppm으로 개선돼 한강수계관리기금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한강수계 주민에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TV, 라디오, SNS 등)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해 물이용부담금 제도, 기금 운용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물이용부담금제도 상.하류 토론회 등을 통한 소통강화로 관계기관 상호이해와 협력을 도모해 기금 운용의 적정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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