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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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개최
  • 서주호
  • 승인 2019.12.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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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규제 143건 중 71건…존치 또는 폐지 확정
가축사육제한거리 규제강화, 심사 진행
청도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모습(사진=청도군 제공)
청도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모습(사진=청도군 제공)

[청도=동양뉴스] 서주호 기자 = 경북 청도군은 6일 청도군청 제1회의실에서 '2019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이승률 청도군수는 규제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법률, 건축, 농업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 6명을 민간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에 따라 청도군에 등록되어 있는 등록규제 143건 중 71건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존치 또는 폐지해야 할 규제를 확정하고, 현재 개정절차를 밟고 있는 가축사육제한거리 규제강화 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이 군수는 “지역주민들과 기업들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혁파하되, 생명·안전·환경 분야처럼 주민생활과 직결된 규제는 규제의 질을 높여 군민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공무원들과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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