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홈페이지에 부당한 과업요구, 담합·부당 하도급 등 사례 발표
[대전=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앞으로 입찰담합 등 공공조달시장에서 이뤄지던 불공정행위의 신고 처리 사례가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수요기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원도급자) 등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신고 처리 사례를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2013년 말까지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71건 중 불공정행위 신고 건인 26건에 대해 21건을 조치 완료하고 9가지 유형의 주요사례에 대해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참여·민원’코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메뉴와 공지사항에 공개한다.
이와함께 지난해 5월 13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같은 해 6월 13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부당단가 인하 근절 대책’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처리를 전담하게 됐다.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조달 현장에서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발주기관 등에 대한 신고를 기피 하고 있어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와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태원 기획조정관은 “이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주요 처리 사례 공표로 공공조달시장에서 불공정행위 관행이 점차 사라 지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불공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불공정행위 주요사례를 조사․분석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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