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광주시가 올해 편성된 사업 추진현황과 점검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는 지난 5일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보고회’를 열고 2020년도에 편성된 35개 사업과 2020년도로 이월된 2019년 3개 사업 등 총 78억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은 시민참여예산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완성하는데 중요한 절차로, 시민들이 예산 편성과정에 제안한 사업이 다음연도에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이 직접 살펴보는 제도다.
점검은 상반기에는 사업설명서, 계획서, 추진실적 등을 검토해 사업이 주민의 제안취지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상반기 중 완료된 사업은 현장확인을 병행한다. 하반기에는 현장확인을 통해 사업계획 대비 진행률, 제안취지 준수 여부, 예산낭비 요소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2004년 광주 북구, 울산 동구 중심으로 국내 최초로 참여예산제가 실시됐으며,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전 지자체 의무 시행으로 확대됐다. 2014년에는 예산안 주민의견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또한 2018년부터 행안부는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주민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하고 있다.
시가 추진하는 38개 사업 중 현재 2개 사업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8개 사업은 추진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분류, 나머지 28개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어, 오는 10일부터 시민투표를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예정이다.
시민 A씨는 “시민참여예산제 참여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예산을 확인해 투명성을 높이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박상백 시 예산담당관은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가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행정의 눈으로 찾을 수 없는 시민의 수요를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