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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대통령에게 "섬진강 수계 기준 특별재난지역 선포" 직접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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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대통령에게 "섬진강 수계 기준 특별재난지역 선포" 직접 건의
  • 강종모
  • 승인 2020.08.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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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

[순천=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구례군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순천시 황전면을 비롯해 섬진강 수계권역을 일괄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직접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구례군이지만, 순천시 황전면 등 섬진강 주변 다른 지역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행정구역 단위로 특별재난구역을 지정하다보면 현행법상 특별재난 범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 지정이 누락될 경우 피해 주민들의 좌절감이 예상된다.

지난 10일 순천의 피해지역을 돌아보고 구례 5일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피해복구활동을 도왔던 소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천수계단위 피해규모를 기준으로 특별재난구역을 선포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 소 의원은 지난 12일 구례군 수해현장을 방문한 문 대통령에 "현행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시군구 단위로 피해규모를 산정하다보니 피해를 입었어도 행정구역이 달라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해 주민들의 실망감이 클 수 있다"며 "대통령께서 집중호우 피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섬진강 수계권역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병철 의원은 섬진강 수계권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의 변경 및 보상수준의 현실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총리실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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