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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경제혁신' 국가적 협력 체제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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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경제혁신' 국가적 협력 체제 구축해야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4.02.04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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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장면.    동양뉴스통신=원건민 기자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4일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능동적으로 개척하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사회적 시장경제 ▶창조경제와 강소기업 육성 ▶적극적 불평등 해소 정책으로 각 부문별 사다리정책 추진 ▶일자리 공시제 강화 ▶청년취업 적극 뒷받침 및 활성화 ▶사회적 기업에 의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개인 정보보호 강화 ▶한반도 행복공동체에 의한 통일의 틀 마련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먼저 사회적 시장경제의 경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뒷받침할 국가적 협력 체제를 구축, 계획의 수립, 집행과정에서보다 정확한 민심파악과 보다 강력한 업무장악력이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창조경제와 강소기업 육성에는 각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수출형 중소기업(Mittelstand)인 강소기업(hidden champion)을 키워내야 하고, 대기업과의 분산, 협조 지원관계의 확립, 혁신을 통한 자체기술력과 특허의 확보,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적극적 불평등 해소 정책으로 각 부문별 사다리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위대한 중산층 사회' 재건에 총력을 기울이고, 저임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직업교육을 받도록 '상향평준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자리 공시제를 강화, 각 부처별 일자리 실적 점검체제를 마련하고 중앙-지방 일자리 정보를 연계하고 산업-교육-노동-복지 부처를 연계하는 일괄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황 대표는 청년취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공계와 실업교육을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어 고교 직업교육과정부터 평생학습과정까지 체계적인 인력 관리체계를 정밀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청년창업 활성화의 경우에는 패자부활제를 도입해 한두 번 실패하더라도 새로 재기할 수 있도록 거듭 지원해주는 제도가 마련돼야 성공확률이 낮아도 한 번 성공하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청년창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경제를 살리는 일과 함께, 국민들께 약속한 경제민주화 또한 중단 없이 실천해 나갈 것과,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부실 방지에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

황 대표는 개인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새누리당은 정보보호에 관한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전기통신사업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쉽게 하자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 피해자에 대해서만이라도 우선적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락하는 일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여야가 국회에 '한반도통일 평화협의체'를 두어 협의할 것을 거듭 제안, ▶한반도·한민족 경영 통일전략과 정책 마련 ▶기후변화와 환경재난에 대비 '자연안보'(natural security) 계획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북핵 폐기 등을 강조했다.

나아가 2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하고,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 법률안 676건이 의결 처리, 역대 정권 첫 해 300건 정도(노무현 정부 304건, 이명박 정부 306건)가 처리된 데에 비해 2배 가까운 효율성을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황 대표는 적극적 소통의 정치를 추진할 것과, 여야 정책협의체를 통해 3대 국가정책을 마련하고, 중앙 지방간 통합 일자리 정보망 지원체계를 구축해 누구든지 쉽게 직업교육을 받고 좋은 일자리를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개선, '가족행복 2014' 정책 마련, 여성 경제활동 지원 등의 당면한 난제를 해결할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번영과 전진을 위해 다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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