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두번째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로의 전환과 100% 공동과세 제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지난번 국무회의에 참석해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와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 국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며 "지난 18일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위해 5개 시도지사들과 해결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9일에는 정부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정 공시하게 된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정부차원의 개선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어 공시가격산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나아가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핵심 쟁점은 공시가격 산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정확성"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밝혀 달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부담 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재산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입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선행돼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를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가령 서울만 하더라도 전체 종합부동세의 약 60%를 징수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동산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한 불균형 상황에 처해 있다"며 "지역의 상황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합부동세 부과 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편입된 1세대 1주택 소유자들의 무거운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부동산 투기 수요와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검토 중이며, 부동산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 국토부 등 중앙부처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실제 최근 압구정동 아파트 등 일부 아파트에서 이상 거래 등으로 최고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부동산 교란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그는 "서울시는 주택가격 안정화에 대한 필요 조치와 함께 주택공급 속도를 조절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상 거래 등으로 실거래가가 급등신고 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분기별 검증체계를 수시 검증체계로 바꿔 단속하거나, 시행이 어렵다면 국토교통부의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