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동양뉴스통신] 임성규 기자 = 경기 남양주시 '서울외곽 통행료 인하 범시민연대(공동대표 심학무 외 29명, 이하 범시민연대)는 12일 오후 2시 도농동 아인스빌 1층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행료 인하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범시민연대'는 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는 서울을 둘러싼 외곽도시 특히 남양주시민들에게 매일같이 불가피하게 겪어야하는 고통이며, 불과 다리 하나를 두고 또는 터널을 사이에 두고 하루 왕복 통행료를 몇 천원씩 불가피하게 부담해야하고 그 금액이 한달이면 수십만원, 1년이면 수백만원이나 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범시민연대는 도대체 어떻게 책정된 금액인지 정부와 도로건설 사업자(도로공사 또는 일반사업자)들과는 어떻게 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부담 주체인 지역 주민들에게 전혀 설명이나 공표도 없이 일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시민들은 반강제적으로 부담만 할 뿐만 아니라,
 
지역간 거리에 따른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충분한 수익에 따른 감액조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서민경제에다 그 고통이 더욱 가중된다고 표명했다.
 
예를 들면 서울과 경기, 강원지역의 관문인 구리톨게이트의 경우 800원인 반면 북부순환도로의 경우 퇴계원에서 별내까지 구간은 불과 1km거리에 통행료가 1000원이나 되는 실정이며, 도로, 항만 등의 사회간접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권리는 국가에 세금을 바치는 국민의 기본적인권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당하고 일방적인 통행료 징수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현재 구리 톨게이트북부구간 각종 통행료는 과도하게 비싸고 특히 한 동네나 마찬가지인 퇴계원~별내 구간을 1000원이나 받는 것은 주민을 영리의 대상으로만 보는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학무 변호사는 궐기대회를 마친 후 성남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했다. 이날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만나서 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책정의 부당성을 설명하려 했으나 끝내 만나지는 못하고 비서실장을 접견했다.
 
도로공사 박승갑 비서실장 접견자리에서 심학무 변호사는 구리톨게이트 요금이 이중적으로 받는 요금이다. 구리톨게이트를 폐쇄하거나 절반적으로 인하 해야하며 '별내톨게이트'는 무료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한편 범시민연대 공동대표인 심학무 변호사는 5년전에도 이에 관해 그 부당성을 지적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치열한 법정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