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민중의소리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4일 이달 말 발표할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 "사내 하도급의 문별한 확산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첫 번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전화인터뷰에서 "현재 기간제와 파견제 식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제법 강한 규제가 있지만 사내하도급은 규제 사각지대로 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의장은 또 "기업가들이 기술의 변화나 경기 변화 때문에 일정하게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필요하지만 동시에 근로조건의 악화까지 가져오면서 이윤을 추구하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며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행 비정규법상 차별시정제도와 관련해 "지금은 차별이 있을 때 당사자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해고당할 각오를 하지 않는 한 본인이 어떻게 신청하겠냐"라며 "대표 신청자나 노조에 의한 신청제 같은 것을 도입해서 차별 시정이 좀 실질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그동안 너무 많은 비정규직을 써 온 사례가 있다"라며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와 차별시정에) 좀 선도적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비정규직의 임금과 관련해서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에서 같이 바퀴 조립을 하는데 한쪽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해서 임금이 절반밖에 안 된다는 현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차별 시정을 위한 각종 제도를 강화하고 근로감독, 노동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서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또 "비정규직을 많이 쓰는 기업주는 (비정규직 해고로 인해) 고용 보험도 더 많이 쓰게 된다"면서 "고용보험에 대한 사업주 부담분을 높여서 해고를 자주하면서 그 비용을 사회에 떠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주가 더 책임지는 쪽으로 한다면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을 많이 쓰려고 하는 경향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중의소리=정웅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