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의원은 지난 12일 온라인 논평을 통해 “김승현 회장과 전두환 차남 전재용씨의 집행유예 판결 소식을 접하고 분노를 느꼈다” “일반 국민들이 그 정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과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겠느냐”며 특경가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재벌닷컴의 발표에 따르면 90년 이후 10대 그룹 총수 7명이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서 받은 형량은 총 22년 6개월인데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제로는 단 하루도 실형을 살지 않았다.
원혜영 의원이 19대 국회 개원 첫날 제출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특정경제범죄의 최하형량을 높여서 구조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한 법안이지만 여전히 국회 계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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