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복지 수요의 증가와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생활 안정화를 위한 정부 재정사업의 확대로 국고보조금이 전체예산의 16% 규모에 달하고 있다. 이에 국고보조금에 대한 각종 비리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자 국민 경제를 침해하는 대표적 경제범죄로 관련 최근 법령 개정 등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비해 그간 경찰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은 2019년 실시된 국고보조금 특별단속 이후 감소해 온 바, 전국적인 강력한 특별단속 재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 수사국장을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전국 시·도청 및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는 한편, '보조금 부정수급 4대 비리'를 지정, 전국적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보조금은 사회·복지, 농림·수산, 문화·관광, 교육·보건, 환경 등 분야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됨에 따라, 관서별 첩보를 강화하고 신고 및 제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보조금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보조금 비리가 범죄수익보전 대상범죄에 해당함에 따라, 보조금 비리에 대해서는 전(全) 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검토해 범죄수익을 박탈,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특별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가경제의 큰 부분인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서민들의 세금에 대한 사기행위이다.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보조금 비리를 엄단하고, 범죄수익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인식을 만들겠다"면서 "앞으로도 경찰은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 구현을 빈틈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