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동양뉴스]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난 1일부터 기존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 개발사업에 부과하던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신설에 따른 것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특례 기간 내 인·허가를 받는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은 도시지역 1500㎡, 비도시지역 2500㎡로 각각 상향 적용된다.
단, 특례 기간 이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지적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민주 시 지적정보과장은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침체됐던 지역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소규모 개발사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완화조치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돼 부동산 개발의 촉매 역할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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