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는 2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과 '아세안 개발협력전략' '2023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결과 및 2024년 평가계획'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ODA 규모를 역대 최대인 6조2629억원(전년 대비 1조4858억원 증가, 31.1%↑)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는 "2030년까지 총 ODA 규모를 2019년(3조2000억원)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크게 앞당겨 달성하는 수준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예산 규모 확대에 따른 성과 제고의 일환으로 유·무상 차원의 ODA 개선방안을 마련해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했고, ODA 추진방식과 체계 등에 관한 혁신로드맵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중장기 과제는 기본계획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ODA 규모 확대와 더불어, 그에 걸맞은 질적 고도화를 위해서 ODA 체질 개선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2024년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지난해 대비 31% 증가한 6조2629억원으로 총 46개 기관(지자체 12개 포함), 197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다자 비율은 82대18로 양자사업 규모는 5조1300억원, 다자사업 규모는 1조1300억원이며, 유·무상 비율은 40대60으로 요구액 대비 유상비율이 0.3%p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전년 대비 아시아(38.5→31.8%)와 아프리카(19.4→18.3%) 지역 비중이 줄고, 중동·CIS(4.1→9.2%)와 중남미(7.5→7.7%) 비중이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인도적 지원(17.5%), 교통(15.1%), 보건(9.0%) 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해외긴급구호 2배 이상, 식량원조 2배(5→10만톤), 보건위기 기여 확대 등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인도적 기여를 크게 확대했다.
특히,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성과 제고 기반 공고화에 역점을 두고, 사업 프로세스별 문제점 개선을 위한 중·장기 혁신 로드맵과 집행관리 개선 등을 담고 있다.
당장 올해 크게 늘어난 예산에 대해서는 부실집행과 예산누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ODA 통합정보포털시스템을 통해 집행상황을 분기별 점검하고, 종료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확대를 통해 사업 관리를 크게 강화하는 한편, 임팩트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원국 수요에 맞춰 대형 인프라사업과 민관이 협업하는 패키지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 현장성·통합성 제고를 위해 사업발굴·모니터링 시 재외공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후관리사업 확대 및 주요 종료사업의 실태 파악 등 사후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세안 개발협력전략은 지난해 초 의결한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에 이은 두번째 지역전략으로서, 우리 인도-태평양전략의 대(對)아세안 지원방향을 구체화하고, 아세안의 연결성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아세안은 역내 국가 간에 상하위중소득국·최저개발국 등 발전수준의 격차가 존재하고, 역내 공동번영 등을 위한 연결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동 전략을 통해 아세안 연결성 전략 실현을 위한 개발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력국의 발전단계에 따라 ▲인프라 ▲디지털 ▲산업 등의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득국은 ‘혁신역량 강화’를, 저소득국은 ‘포용발전 지원’을 중점 목표로 맞춤형 협력방안을 추진하고, 미국·일본 등 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구들과 협력해 초국경 이슈인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에 대한 지원을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대규모 시그니처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다 국가 간 협력 등을 통해 성과를 확산해 나가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국개위 차원에서 2024년 평가계획을 의결했다. 지난해에 이어 ODA 성과 제고 강화 차원에서 기관역량진단과 국별종합진단을 실시하고, 다수 부처에서 추진하는 연수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새롭게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현장과 전문가 중심, 사업성과 지속성 확보, 자체평가 품질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동 위원회에서는 2021~2023년간의 주요정책과 전략, ODA 시행기관의 추진실적, 우수사례 등을 정리한 대한민국 ODA 백서가 공개됐다.
내년부터는 그간 3년 주기로 발간했던 ODA 백서를 매년 발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