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태어나 출생신고 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45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을 파악한 것으로, 지난 3차례 조사 이후 네 번째 조사이다.
총 45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건은 32명, 경찰에 수사의뢰한 건은 13명이다. 지자체 확인 32명 중 25명(78.1%)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시설입소·친인척 양육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아동은 6명(18.8%), 의료기관 오류는 1명(3.1%)이었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인 13명의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12명(92.3%), 보호자 연락두절 1명(7.7%)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총 4회의 조사를 통해 2010년생부터 2023년생까지의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했다”며 “출생미신고 아동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며,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