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기업인과 소상공인, 현장공무원, 정부부처 장관들이 20일 한자리에 모여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규제개혁애 대해 논의하고 토론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끝장 토론회는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주제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현행 규제의 문제점과 개혁방향’과 이승철 전경련 부장은 ‘시급한 규제개선 필요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또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의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현오석 부총리의 ‘분야별 주요 규제개혁과제 추진방향’, 김태윤 한양대 교수의 ‘국민에게 다가서는 규제개혁’을 발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1년여 간 수많은 회의들을 주재해 왔는데,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끝장토론을 하는 오늘은 실질적인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의미 있고,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무엇보다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이라고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정권 교체 때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했으나 오히려 규제가 더해진 실패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력히 표명했고, 참석한 기업인들과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대통령의 추진 의지가 제도적 개선으로 실현되고, 규제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에게 정확히 전파되기를 기대했다.

또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규제를 부처의 권력으로 간주하는 부처간 이기주의와 규제를 자신의 고유 권한으로 여기는 일선 공무원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토론회에서 즉각 시정하겠다는 사안들이 짧게는 새정부 출범이후 길에는 수십년간 존속하고 있는 현실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탁상행정을 역으로 입증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민들은 아울러 국민들이 참여하고 지켜보는 개혁관련 토론회를 1회성 행사로 그치지 말고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는 의견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입법을 통한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정부가 국회 활동에 개입해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하겠다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규제개혁이라 쓰고 헌법 무시라고 읽는다'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면서 "3권 분립을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고 민망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규제개혁이 결국은 대선 때 철썩같이 약속했던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재벌기업들의 소원 수리를 들어주겠다는 거짓의 정치를 숨기려는 시도라고 읽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헌법에 명시된 3권분립의 원칙까지 훼손하며 입법권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반헌법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