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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국정원·검찰 무능함 증명한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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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국정원·검찰 무능함 증명한 꼴"
  • 구영회
  • 승인 2014.03.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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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법' 등 복지 3법 4월 국회 헙의처리 가능할 것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 조작논란과 관련 국정원과 검찰은 스스로 무능함을 증명한 꼴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28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한 위조논란 자료를 증거에서 철회했으며 사실여부를 떠나 애초에 조작논란을 일으킨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국정원과 검찰은 국민에게 스스로  무능함을 증명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증거자료 조작 논란으로 인해 정작 이 사건의 본질인 유 모씨가 북한에 탈북자 정보를 빼돌린 간첩인지 여부는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국가 최고사정기관으로서 땅에 떨어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는 철저한 진상조사로 의혹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며 행여나 이번 일을 계기로 대북 감시망이 무뎌지거나, 간첩이 활개를 칠 수 있는 여지를 주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4월 임기국회와 관련해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복지3법과 핵테러 방지법 등 민생, 안보, 국익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야당에게 간절히 호소했다.

특히 시급한 비준이 필요한 한미 방위분담금 관련 비준도 4월 국회에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 1호 법안으로 이른바 '세모녀법'으로 통칭되는 복지 3법을 발의했고 그 내용을 보면 새누리당 유재중, 김현숙 의원이 이미 지난 해 발의한 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보장발굴지원법 등과 대동소이하다며 4월 국회에 원만한 합의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각 언론사별로 담당 의원 배치에 대해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는 보도를 위해 백방으로 뛰며 언론 통제라는 극단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구태정치를 넘어 오만의 극치라며 방송을 자기 입맛에 맞도록 장악하기 위한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고 이를 스스로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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