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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오전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4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을 공식 제안하고 있다. |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여야간 치열한 논쟁은 당연하지만 타협이 없는 정치는 죽은 것이라며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공식 제안했다.
최 원내대표는 1일 오전 4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 모두 민생, 안보, 국익을 외치지만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상식이 통하는 정치를 위해 정치를 혁신해야 하며 그 첫 번째로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마비법이 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폭력국회에서 오는 정치불신을 타개하고자 했던 선진화법이 되레 무능국회의 원인 되어 정치불신을 가중시키고 국회마비법으로 전락하고 있는 선진화법을 우리 스스로 보완하지 않으면 선진화법은 그 수명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4가지 보완책을 제시했다.
첫째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와 협의해 '그린라이트법'을 결정하면 이 법안들은 의장이 특정한 날을 지정해 본회의에서 처리, 둘째 국회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 5선 이상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 '원로회의'설치를 제안했다.
셋째 일정기간 안에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원구성, 넷째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제도를 개선해 법사위 사정에 따라 법안처리가 한없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위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은 법안의 상충여부를 점검하는 본래 취지에 한정 등 4가지 제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겠다며 여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 원내대표는 5억원 황제노역 등 유전무죄 무전필사의 불의를 일소하기 위해서는 노형으로 벌금을 대신하게 한 환형유치제도도 손을 봐야한다면서 일명 '황제노력금지법'들이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도록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감찰관제도의 감찰 대상에서 장차관, 국회의원, 판검사, 공기업 임원 등 소위 우리사회에서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빠졌다며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로운 송파 '세 모녀'가 나오지 않도록 복지지원 방식을 확 바꾸어야 하고 삶의 한계선상에 계신 어른신들을 위해 기초연금을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삶의 한계선상에 처한 우리 이웃이 복지 지원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현장 복지공무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정부여당의 기초연금안이야 말로 우리 젊은 세대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상생연금이라면서 기초연금법 처리를 야당에 간곡히 호소했다.
최 원내대표는 끝으로 6.4지방선거는 무능한 지방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연금법은 정부여당은 국민연금 가입과 연계해 소득 하위 75%의 노인에게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자는 주장인 반면 야당은 소득 하위 70%에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