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정원박람회 현장 사무소 전경.     ©김대혁 기자

"도와줘야 하는 데 어찌할 방법이 없다."

한국전력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일방적인 ‘철탑 지중화 비용 부담’요구가 잇따르면서 곤혹을 치루고 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8일 "올해 착공예정인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립시 비용 387억원을 인천시가 전액 부담해 철탑지중화를 진행한 바 있다. 2010년 착공한 서천 국립생태원 조성사업도 지중화비용 108억원을 환경부가 부담해 일을 진행중이다. 지난 2006년 준공을 마친 천안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지중화비용이 56억원 들었는데 이도 천안시가 모두 부담했다”라고 밝혔다.
 
4건은 모두 처음 시작할 때 한결같이 국가 사업이니 공기업인 한전이 비용을 부담해 지중화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전기사업법 제 72조(설비의 이설 등)1항에 '전기 사업용 전기설비...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를 제거하기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1.3.30)'는 원칙이 있다.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것이다.

다만 특별법이 제정된 국가사업인 경우는 다르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 31조 3항에 '개발구역안의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다. 특별법에 근거하는 경우에 한해 한전의 지중화설치비용 부담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전국 대부분 자치단체들은 공용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한전에 비용 전가 내지는 비용 반 부담을 일방적으로 요구한다. 대부분 되든 안되든 요구하고 보자는 식이다.

최근 한전 광주전남본부도 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 순천정원박람회 공사 현장.     ©김대혁 기자

순천시는 오는 2013년 개최되는 정원박람회 행사장 조성장의 송전탑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송전선로가 박람회장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어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박람회장 공사로 송전선로 높이가 낮아져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높다, 2009년부터 20여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한전측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 장기 표류돼 성공 개최에 차질이 우려된다. 경기 의정부(58%) 군포(50%) 광명 (70%) 사례가 있으니 한전이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천시는 처음엔 한전측에 지중화비용을 100% 부담하라는 요구에서 한 걸음을 빼  50%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내 여수엑스포사업이나 F1사업의 경우는 반반 부담이 가능했다. 특별법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순천과 소라간 154kv 사업은 철탑 8기로 비용이 87억원이 들며 공사기간만 24개월이 걸린다.
 
지금 공사를 시작해도 20여 개월밖에 남지 않아 양측은 발을 동동구르고 있다

이와 관련, 순천시와 한전은 2010년 11월 지식경제부 주관 관계기관 회의에서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순천시는 다시 올 3월 감사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게다가 4월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접수도 했다.
 
현재 한전 광주전남본부는 올 6월 우선 공사설계를 요청해 진행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중화공사를 한전이 지연시켜 박람회 개최 차질이 우려된다는 일부 언론의 비판적 기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특히 '1년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박람회 준비가 송전탑에 발목을 잡혔다‘는 질타도 받고 있다.

한전 광주전남본부 이형철 본부장은 “의정부나 군포 그리고 광명은 도심 시가지다. 도심지 지중화 원칙에 따라 한전 내부규정에 근거해 지원한 사례다. 내부규정은 지중화를 돕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지 이를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정원박람회 지역은 인구밀집 도심지가 아니다. 정원박람회를  지역민으로서 꼭 성공하길 기원하고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며 “순천시의 열악한 재정부분을 이겨나가려는 노력은 충분히 이해한다. 법규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 아니면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속히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전기요금 현실화가 늦어지면서  지난해 1조8000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올해도 2조 5000여 억원대 적자가 불가피하며 2008년 이후 영업적자가 지속돼 지난 3년간 누적 영업적자가 6조1000억원에 이른다 

 
 [광주=김대혁기자]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혁 abc@dynewsa.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