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동양뉴스통신] 김훈 기자 = 전북 전주시는 불합리한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TF(Task Force)팀을 신설 · 운영한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TF팀은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 연내 10%, 2017년까지 20%이상을 폐지 · 완화 시킨다.
팀장(6급)을 중심으로 전담 인력 3명으로 구성될 TF팀은 불합리한 규제개혁 추진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TF팀은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정비,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 애로사항 발굴 및 제도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우선 TF팀은 5월 중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폐지 · 완화가 필요한 규제를 파악해 10월까지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규제신고센터'를 운영, 시청 홈페이지에서 시민 누구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규제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규제심사위원회를 통해 신설규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등록규제를 연내 10%이상 감축, 정부 정책을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
김송일 부시장은 "건수 위주의 형식적인 규제개혁이 아닌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며 "공무원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 · 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를 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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