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황식 국무총리.

김황식 총리는 1일 "미래의 아시아는 배타적 공동체가 아닌 개방적 공동체로서 세계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제7회 제주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아시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번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지금 세계는 전환기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그 변화로 ▷아시아의 위상 급부상 ▷자본주의 개혁 요구 급증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등 범지구적 문제 증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들었다.

김총리는 "최근 국제 정치경제 질서 속에서 아시아의 위상이 급부상하고 있다"며 "아시아는 21세기의 첫 10년 동안 연평균 9.4%라는 괄목할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아시아개발은행이 2050년 아시아가 세계경제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이고 전망했듯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이 커져가는 아시아의 위상은 동시에 책임의 증가를 의미하며, 늘어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호협력 필요성도 그만큼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9억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아시아는 그동안 지역별로 ASEAN, ASEAN+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구축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며 "이번 포럼의 논의 중심인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중심인 'ASEAN+3'는 금융위기 대처, 경제통합, 식량안보 등 포괄적인 분야에 걸쳐 구체적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동아시아정상회의(EAS)’는 한·중·일과 아세안 이외에도 미국, 러시아, 호주, 인도 등이 참여하는 정상간 포럼으로서 역내 안보·경제 이슈들을 논의하는 중요한 협의 틀"이라며 "이 같은 다양한 지역협력체들은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과 역내·외의 평화 및 번영을 위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김 총리는 "동아시아가 ‘아시아 시대’를 여는 평화와 번영의 지역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도전과 과제도 적지 않다"면서 "우선,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는 역내 국가 간 갈등 요인을 극복하고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난 1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재조정하겠다고 발표할 만큼 국제무대에서 이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은 매우 커지고 있지만, 이 지역은 여전히 도서 영유권 등으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군비 강화, 군사훈련 실시 등 대치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을 넘어서 국가 간 신뢰가 이뤄지지 못하면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은 '화중지병(畵中之餠)’이 될 수밖에 없다"며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성공사례를 들었다.
OSCE(오에스씨이)는 냉전 기간 동안 벌어졌던 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 간 첨예한 갈등과 대립에도 불구하고, ‘정치·군사’, ‘경제·환경’, ‘인권’ 등 3대 분야에서 구체적인 신뢰구축 조치를 이끌어냄으로써 유럽 내 안보 증진과 냉전 종식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

그러면서 "동아시아 지역에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등의 안보협력체가 있지만 아직까지 OSCE 수준으로 제도화되지는 못한 상황이며, 앞으로 역내 안보협력체를 더욱 발전시켜 이 지역에서도 협력 안보, 공동 안보가 구체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동아시아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북한 문제다.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와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가 개방과 개혁, 비핵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단합된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동아시아의 공동번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내 그리고 국가간 양극화 문제를 좁혀 나가야 한다"며 "각국은 국내적으로 소득 분배의 불균형을 완화하는‘포용적 성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윤리경영’, ‘자본의 책임’ 등의 가치에 바탕을 둔 ‘공생발전’, ‘따뜻하고 겸손한 자본주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간 개발격차의 심화는 이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안보와 평화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공생발전’의 지혜를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개발격차를 완화하는데 적용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총리는 "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해야만 한다"면서 "각 국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친환경적 성장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 정부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선언한 후, 이미 '녹색성장 기본법',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같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매년 GDP의 2%를 녹색기술 및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며 "우리의 녹색성장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기 위해 2010년 6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발족했으며, 오는 10월에는 이를 국제기구로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김 총리는 "그 동안 격년으로 개최됐던 제주 포럼이 올해부터 매년 개최됨으로써 ‘21세기를 진정한 아시아의 시대’로 이끌어가는 데 중심 역할을 하는 국제적 종합포럼으로 도약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