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동양뉴스통신] 이상영 기자 = 전북 장수군은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과 공감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추진 과제 설명회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부서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자치법규 10% 감축을 목표로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제 등 불합리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발굴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례 발굴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발굴된 과제는 조례 개정 및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기업의 고충수렴을 위한 간담회, 현장 토론회 등도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인 · 허가 전담창구 기능을 수행할 복합민원 처리 협의회 구성 운영과 사전상담 및 심사제도, 관계 부서간 합동심의를 정례화 하는 등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도 강화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10% 감축을 목표로 부서별 개선과제를 상시 점검할 계획"이라며 "자치법규를 비롯해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공직자의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인 · 허가 지연사례 등에 대해서도 적극 발굴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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