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20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국정철학과 국정기조의 근본을 바꿔야 합니다"라는 뜻을 밝혔다.
문 의원은 특히 ▲국가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이 거듭해서 묻는 질문이라고 대신했다.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스스로가 바뀌어야 한다', 대선 당시 현 박근혜 대통령은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공동체의 비전'을 많이 제시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경제 민주화' 공약은 후퇴했고, 대통령은 공정한 시장을 위한 규제를 완화했지만 이는 '우리 사회가 인권이 위협받고 인명이 경시되는 위험한 지경'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평했다.
'해경 해체'와 관련해서는 포퓰리즘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정부의 작동 시스템에서 드러난 총체적 부실은 외면하면서 하부기관에게 극단적 처방으로 책임을 묻는 건 옳지 못하다고 충언했다.
문 의원은 '오래된 적폐'와 '관피아 부패'도 그 시작은 군사정권이고, 관피아들의 부패구조와 결탁해 이권을 나누면서 장기집권해온 장본인이 새누리당 정권이라며, "부끄러운 과거를 아프게 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따라서 이 정부는 '기업의 탐욕'을 비난할 자격이 없고, '규제는 악'이라면서 기업주의 돈벌이와 자본의 이윤추구에 앞장섰던 지난 1년 반 동안의 경제정책 기조를 먼저 반성하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불통과 독주를 멈추어야 한다"면서, 국정운영 시스템과 기조뿐만 아니라 국정철학과 리더십을 완전히 바꿔야 하고,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세월호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는 지도자 한 사람의 선택이 국가 전체의 명운을 가른다"며 "불통과 독선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호'는 기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문재인 의원은 "그러면 국민들의 분노와 슬픔은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않고 참여와 심판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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