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김혜린 기자 =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외 30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잠정합의함에 따라 공동으로 수행하는 시범사업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기본 원칙은 원격의료 전반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 위주의 검증이 가능한 모형을 설정하되, 환자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진행하기로 했다.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모니터링, 상담ㆍ교육, 진단ㆍ처방 등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도서와 벽지 등의 경증질환 초진과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진단ㆍ처방 등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할 계획이다.
만성질환의 구체적인 범위 및 구체적 시범사업 방법 및 상시적 건강관리(원격모니터링, 상담ㆍ교육)와 진단ㆍ처방 관리를 지역별ㆍ단계별로 분리 실시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검증은 원격과 대면진료의 진단의 정확성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임상적 안전성을 검증하고, 원격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오진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법적 책임 소재 부여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또 격진료의 허용이 환자 쏠림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원격의료 체계(정보시스템ㆍ화상통신 등)에 대한 기술적ㆍ물리적 취약점, 정보의 보안성 등에 대한 위험평가 수행을 통해 기술적 안전성을 검증한다.
추진은 의ㆍ정 시범사업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범사업의 기획ㆍ구성ㆍ시행ㆍ평가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위원회 산하에 공동실무작업반을 구성 시범사업 관리ㆍ운영 등 실무 사항을 담당한다.
또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의ㆍ정 동수의 중립적 평가단을 구성한다.
추진 시기는 기존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목적 및 내용에 있어 새로운 시범사업이므로 본 신규 시범사업에 대한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 환자 등에 대한 새로운 선정 작업 필요함에 따라 6월 중순경 서울, 부산 등 3개 광역시, 3개 중소도시, 목포, 신안 등 3개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결정 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6개월 계획으로 진행되나 지역 선정ㆍ참여 의료기관 선정ㆍ환자 모집 등 시범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고,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환자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적절한 보상을 할 방침이다.
